리모델링 추진 절차

사업 방식: 수직증축: 3개 층 이내 증축 및 필로티
수평증축: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%~40%

추진 절차

01
추진위원회 구성

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
구성 결의 (임의 단체)
02
조합설립인가

동별 소유자의 과반수,
단지 전체 2/3 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
03
시공사 선정

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
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
04
1차 안전진단

B등급 이상 시 수직증축 가능

C등급 이상 시 수평증축 가능

D등급 판정 시 리모델링 불가
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
(서울시) 인허가 절차 추가
* 지자체별 확인 필요
05
건축 위원회 심의

건축선, 용적률, 건폐율, 높이 제한, 공개공지 확보 등
건축법 적용 완화 및 증축 범위 심의
*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병행
수직 증축시 안전성 검토 실행 (1차)

06
권리변동계획 수립

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권리변동계획 수립
* 내용 :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, 비용 부담, 분양 계획 등
수직 증축시 안전성 검토 실행 (2차)

07
리모델링허가 / 사업계획승인

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단지 전체 3/4 이상,
동별 1/2 이상 동의 필요
* 증가 세대수 30세대 이상 시 사업계획 승인 대상 * 수직증축 시 안정성 검토 병행
08
분담금 확정총회

조합원 분담금 확정
* 내용 : 설계 계획, 공사비, 금융 조건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안을 기준 조합원 분담금 확정
09
이주 / 2차 안전진단

이주 후 안전진단 2차 실시
*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
구조 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
수직 증축시 2차 안전진단

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
(서울시) 안전진단 의무화
* 지자체별 확인 필요
10
착공
준공 / 입주